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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취임 1주년 여론조사 '도마 위'
국회 교육위, 15일 제주도교육청 등 상대 국정감사
제주고 야구부 해체·전교조 전임자 휴직 논란 쟁점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19. 10.15. 18: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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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업무보고하고 있다. 전남일보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졌던 제주고 야구부 해체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석문 교육감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청이 진행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두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가 15일 전남대학교 본부 대회의실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에게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일단 유지 결정이 내려진 제주고 야구부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 야구부 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재학생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도민 여론조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제주교육 현안과 정책, 교육감 업무수행 평가' 등을 조사하고 지난 6~7월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유독 제주만 예산 1600만원을 들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감 공약인) IB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긍정 유도 질문은 물론 이석문 교육감에 대한 질문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인천시청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여론조사를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해 도민에게 물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응답자 절반이 60대이고, 이념 성향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며 내용 상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2015~2017년 교육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도내 특정호텔에서 49건의 행사를 열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산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 예고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됐다면 고위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이해 충돌은 당사자의 의도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주도 감사위 지적 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 논란 등도 쟁점이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으로 교육부는 2013년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와 복귀,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4개 교육청(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모두 노조 전임자 불법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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