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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설립 불발 제주시설공단 설립 속도날까
김태석 의장 연이은 조례 상정 거부 논란 속
377회 임시회 회부 의지 밝혀 귀추 주목
도, 내년 7월 출범 목표 로드맵 준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10.07. 17: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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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연내 설립이 불발된 제주시설공단의 내년 7월 출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출범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나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례적인 의장의 두차례 직권 거부가 논란이 되자 김 의장은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시설공단 설립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시설공단은 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교통, 주차,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1000명 이상의 조직으로, 도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될 계획"이라며 "조례 심사 이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도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이 보완되고 있는지 사전에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것은 도민의 뜻을 가늠하기 위한 충실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 속 강행된 '대중교통 개편 정책'의 사례를 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기도 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내년 7월 제주시설공단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중이다. 하지만 조례안 상정 및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로드맵은 밑그림에 불과할 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야 후속 절차가 추진된다"며 "내년 7월 인사와 맞물려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조례안은 제3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아직 회부는 안했지만 이번 회기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설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영버스, 하수, 환경, 주차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조직 및 정원은 3본부 1실 15팀 110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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