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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제동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보류 결정
"주민수용성 확보 안돼"... 심도있는 논의 필요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9.19. 1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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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이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약 5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약 100㎿)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정해상풍력발전(주)(한국남부발전(주) 외 2개사)가 사업시행예정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8일 제376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주민 설명회 부족 등 주민 수용성 미확보를 문제 삼았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행정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며 협조를 구해야하는데 손 놓고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았다. 지역에 가면 (사업을)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며 안일한 행정을 힐난했다. 이어 "안건 자체 심의 보류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이 지역주민과 간담 설명회 거친 후 지역주민 대다수 동의를 받고 안건을 상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심의 보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도 "도민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의회로 오기 전에 도와 사업자가 주민 대상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흡했다. 도의회서 알아서 하라는 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단기간에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심의보류하는 게 낫다. 주민들 합의가 이뤄진 후 심의해야한다"고 거들었다.

 심의보류 결정 후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부족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다. 민간 사업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의회서 수용성 확보, 도민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한 만큼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모슬포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등 8개 단체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 반대 집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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