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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19. 08.22.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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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3생존수형인이 제기한 형사보상 결정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위는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수형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만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며 "국가권력의 주요 구성요소인 입법, 사법, 행정부가 제주4·3에 대해 그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1만4000여명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제주 4·3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4·3특위는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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