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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노후·C등급 학교 21교
제주도교육청 개축·재배치사업 등 모색
1500억원 이상 필요 불구 기금은 태부족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9. 07.23. 16: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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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40년 이상 경과하거나 C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이 21개동이나 있지만 개축 및 재배치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건물의 안전 실태 조사 결과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지은 지 40년이 넘은 14개동을 포함해 도내 21개 학교의 21개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교의 4개동은 이미 재배치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보수보강할 예정이며, 나머지 17개교의 17동은 앞으로 재배치사업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 C등급 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학교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화시설을 구축하고,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개축·재배치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질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공간 혁신이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추경을 통해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TF 운영과 시설비로 10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C등급 학교 개축·재배치사업에는 총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제주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현재까지 마련한 기금은 565억원 정도이다. 게다가 이 기금에는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기금 80억원 등도 포함돼 있어서 실제 노후학교 개축·재배치사업에 필요한 여유 재원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후화된 학교 건물은 계속해서 증개축하거나 대수선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기금은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구나 최근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 환경이 나빠지고 교부금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향후 시설 투자 등 기금의 사용처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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