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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상문화 육성 공모 이번엔 '갑질 확약서' 논란
영상문화진흥원 응모 서류에 '제반 결정 이의제기 않겠다'
사전에 확약서 제출 의무화…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 작성
"다른 지역 사례 참고했지만 사라지는 추세여서 추후 조정"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19. 07.14.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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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본보 7월 8일자 8면)이 이번에는 사전에 응모 단체에서 받은 '확약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응모할 때 필수 첨부해야 하는 확약서에 담긴 문구를 둘러싸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 접수는 지난 5월 7~23일 실시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응모 단체에 지원신청서, 행사계획서, PT 자료, 대표자 이력사항, 전년도 사업 평가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등을 내도록 했다.

이중에서 확약서에 제시된 일부 내용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2019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 사업의 지원 선정 방식 및 이와 관련된 귀원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문구 탓이다. 해당 사업을 신청한 단체들은 이같은 확약서를 사전에 써야 했는데 공모에 참여했던 한 단체의 관계자는 "확약서를 내라고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응모 서류에 포함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문화계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공개된 뒤에 응모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문화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껏 공모에 참여하며 그런 확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공모 기관의 갑질 행태를 보여준다"는 또다른 지적도 있었다.

이와관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다른 지역 유사 기관들의 확약서를 참고했다"며 "기관 입장에서는 응모자들이 이의제기 않겠다는 걸 확인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확약서 제출 여부는 공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충남, 인천, 광주 등 일부 문화 관련 기관에서도 이의제기를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더라"면서도 "최근에는 확약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니 좀 더 확인을 거쳐 앞으로는 확약서 내용을 변경하든, 형식을 바꾸든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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