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특구는 중기부 컨설팅 대상되면서 1차 협의우선대상자 제외
블록체인특구는 정지상태…화장품특구는 중기부 컨설팅 참여 계획
중기부 '지자체 1곳당 사업 1개' 주문…원도정 주력사업 좌초 위기

제주도 미래 성장동력 화보를 위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제주도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부실했던 것이 아니였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부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혁신특구와 블록체인 혁신특구, 화장품 혁신특구 등 3개 산업을 발굴하고, 2019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반영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중기부가 지난 4월 지역특구법 정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기술·신서비스 사업 위주의 규제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특구 조성 계획도 본격화됐다.

하지만 제주 특구 3개 산업 모두 중기부 1차 심의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우선 전기차 특구는 지난 4월 17일 1차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지난달 27일 중기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과장급 회의에서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구 지정 후에 효과 반감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는 완성도 높은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차 특구 조성 심의가 올해 하반기쯤 예정된 2차 협의대상 심의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1차 탈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선도도시라는 위상도 무색해지게 됐다.

게다가 중기부가 제주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보완 등을 요구함에 따라, 계획안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공청회와 참여기관·업체 모집 등을 재실시해야해 행정력·예산 낭비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는 중기부 1차 심의에서 탈락했다.

화장품 특구의 경우 현재 2차 심의에 대비해 계획서 초안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블록체인 특구는 1차 심의에서 탈락된 이후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문제는 중기부가 '지자체 1곳당 사업 1개 신청'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2차 심의에는 1차 심의때 처럼 특수 산업 3개를 모두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결국 2차 심의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산업은 전기차 특구지만 통과를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완성도 높은 계획서 마련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목적의 핵심은 '지역경제와의 연결고리'다.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미흡했던 것 같다"며 "전기차 특구의 경우 연관산업 모델들을 엮어 재디자인 할 계획이다. 특히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등 계획을 보강한 후 2차 심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