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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직무유기 입건 파문
"검사 고소장 위조 사실 알고도 묵인"…임은정 검사가 고발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5.15.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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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이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후배 검사에 의해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의 고발을토대로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다. 그는 이어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겼다.

 A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고소장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와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고, 서울청은 사건을 같은달 30일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와 고발인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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