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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본격화
중기부 1차 협의대상 선정…18일 주민공람 돌입
도·내외 18곳 기업 접수…철저한 논리 개발 주문
하반기 특구 지정 전망…제주도 "절차 준비 만전"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4.18.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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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한라일보DB

제주형 규제자유특구 조성사업 중 하나인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홈페이지에 전기차 특구 지정 주민공람을 올리고 첫번째 절차인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앞서 제주도는 중기부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혁신특구·블록체인 혁신특구·화장품 혁신특구 등 3개 산업을 발굴하고 중기부에 제출했다.

이후 중기부는 전국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 최근 1차 협의 대상으로 제주 전기차 특구 등 전국 10개를 지정했다.

중기부도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계획 승인 기구인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하 심의위)를 열고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등 본격 절차에 들어갔다.

또 같은날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추진동력을 얻었다.

제주도는 오는 5월 17일까지 3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공청회를 거친 후 7월 이후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 계획서는 심의위에서 심의를 받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에 상정된다. 여기서 의결되면 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시기는 올 하반기쯤으로 전망된다.

제주 전기차 특구 계획은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관련 기업 등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외 18개 업체·16개 사업이 제출됐다.

협력사는 제주연구원, KAIST, 제주에너지공사 등 10곳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면적은 4.9㎢ 규모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세부사업 분야는 ▷전기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 ▷도입 및 이용편의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전기차 서비스 ▷3D프린터로 만드는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 ▷분산형멀티충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xEV 폐배터리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특구계획 지정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논리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전기차 산업육성에 필요한 혁신성장자원이 확보됐고 그간 다양한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이 추진돼 산업육성 여건이 성숙돼 있다"며 "특구 지정을 위해 내달 중 공청회를 거쳐 특구계획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적용이 완화되고 재정지원과 세제 감면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기본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에도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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