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퇴직 제주소방관이 청력 손상 입은 이유는?
33년 근무 동안 사이렌 소리에 난청 증세 호소
연금공단 "업무연관성 없어" 요양 불승인 처분
법원 "장기간 소음에 노출… 업무상 질병" 판결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19. 03.28. 16:58:56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에서 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60대에게 청력 손실이 찾아온 이유는 '사이렌 소리' 때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이렌 소리로 인한 난청이 법원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강모(6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1982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 6월 퇴직할 때까지 제주도내 각 소방서에서 33년 동안 근무했다. 근무 과정에서 강씨는 사이렌 소리 등으로 인해 난청 증세를 호소했고, 급기야 2010년 12월 병원으로부터 "소방서 근무 관계로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어 2011년, 2015년, 2017년에 이뤄진 청력 검사 등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고, 직업 환경과 소음 노출에 의한 원인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진단시 5급 정도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강씨는 2010년 3월 업무상 과로로 인해 야간근무를 하던 중 코피를 흘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강씨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청력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1월 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주지역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소방관 663명 가운데 요관찰자로 분류된 43명 전원이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소방관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최소 4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 100시간 이상의 야근근무 등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왔음이 확인된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강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의 요건이 충족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회 주요기사
허위경력 기재 수협 조합장 후보 약식기소 승품·단 심사 조작 의혹 제주태권도협회장 약식기…
뇌물수수 혐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 구속 기소 원지사 전공보단장-대변인 징역형 선고
서귀포서 상가 안으로 승용차 돌진…운전자 부상 "갈등·분열 뒤로하고 제2공항 착공해야"
중국인 불법체류자 고용한 농업인 집행유예 민주노총 제주, 차별철폐 대행진 주간 선포
절·상대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비자림로 확장사업 철회하고 복원계획 수립하라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