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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으로 제주 자동차 75만대로 폭증 우려"
제주도의회 예결위 5일 전기차 보급정책 추궁
강연호 의원 "중장기 종합계획도 주먹구구"
김황국 의원 "엑스포 조정 안되면 전액 삼각"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입력 : 2018. 12.05. 18: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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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계획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전기차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동차 대수만 급증해 차량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5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계획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는 2011년 41대를 시작으로 2012년 110대, 2013년 117대, 2014년 327대, 2015년 1542대, 2016년 3146대, 2017년 3629대, 2018년 5405대를 포함해 8년간 총 1만4317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만 3150억원을 투입했으며, 충전기와 전기차 관련 분야 사업비를 포함하면 약 5000억원의 사업비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수립한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2015~2030) 종합계획' 발표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지난 3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 수정계획은 2030년까지 도내 운행차량 37만7000대를 100% 전기차로 대체하는 당초 계획은 유지하되 40%(14만7000대) 달성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8년 동안 전기차 보급사업을 진행했지만 제주도 전체 자동차 중 전기차 비율은 약 3.74%에 불과하다"며 "제주도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도내 32만8000대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전기차 37만7000대가 추가돼 제주의 차량대수는 75만대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해부터 내연자동차 폐차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과연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며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전기차 보급사업 자체가 무의미하고, 오히려 전체 자동차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정 발표하면서 내년에 1만3100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45%인 5957대뿐이어서 중장기 계획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항간에는 올해까지 전기차 구입에 1800만원을 지원해주다 보니 한 집안에 내연기관차 원, 전기차 투,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대로 방치해선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의 전기자동차엑스포와 코엑스의 'EV 트렌드 코리아'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다면 엑스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의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예산 심의 전까지 일정 조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엑스포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고현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했지만 높이 때문에 장애인은 이용하기 불편해 올해부터 장애인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아 예산이 추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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