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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오라관광단지 허가과정이 너무 꼬인다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입력 : 2017. 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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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라관광단지의 허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허가가 그렇게 화려하게 기공식 테이프를 끊은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작단계에서 멈추어 있다. 갈수록 오히려 더욱 꼬여 가고 있다. 최근에는 자본검증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도민여론조사를 통하여 하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정직원만도 5000명이 넘는다. 이들이 받고 있는 월급과 수당인 인건비가 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공무원과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위원회 구성방법까지 도민여론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제주도 행정이 어쩌다 위원회 구성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지경까지 갔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자본검증에 일가견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을 이렇게 꼬이게 가는 이유를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제주도청이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제주도청이 자본검증을 승인한다는 것은 제주도정은 이 회사는 자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증한다는 의미로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향후 이 회사에서 자본에 관한 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를 승인한 제주도청은 연대보증의 법적 책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관련자들은 그 회사 보다 보증인인 든든한 제주도정을 믿고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의 자본검증은 향후 제주도에 투자하는 모든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자본검증을 하겠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자본검증의 관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행정기관은 선례는 신앙같이 여긴다. 때문에 투자 담당 공무원들은 향후 어느 도지사든 관계없이 이 선례 때문에 도내에 투자하려는 회사마다 자본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청이 대출회사도 아닌데 왜 민간회사마다 자본 신용도 검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셋째, 향후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회사들은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들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해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제주도청의 자본검증서를 요구 받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우선 제주도지사의 자본검증서부터 가져오라는 불가능한 요구에 투자를 접을 수밖에 없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회사가 전혀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제주도청이 직접 자본 검증을 하는 것은 제주도 행정이 시장경제에 이렇게 아마추어냐는 호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본검증은 이미 투자 회사를 유치할 때의 일이며, 기공식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회사를 적극 지원해 주는 방식이 행정의 관행이요 순서이다. 때문에 이제 자본검증 등 더 이상 다른 이유를 들어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허가결정을 주저하여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결정만이 할 일이다. 미래의 제주도 투자자들을 위해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와서 투자해 달라고, 그래서 결정을 한 일이기 때문에 설령 아쉬워도 눈물을 머금고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 향후 도내·외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을지라도 허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서면 불허를 결정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정책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저주저하는 불안한 도지사를 바라보는 직원, 의원, 도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야 한다. 결정이 늦을수록 신중함의 이익보다 부패, 음모, 유언비어 등 행정 불신만 잔뜩 쌓이고 있다는 고언도 첨언하고 싶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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