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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 사라질까
국회 전재수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17. 05.19.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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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납부 시 학생이 신용카드, 현금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1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대학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등록금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납부방법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전국 333개 대학중 절반이 넘는 182개 대학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등록금 납부에 있어 '학생이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한 대학에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 의원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대학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한 대학의 부담증가 문제도 현실적 문제" 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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