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칼럼]도로와 제주
  • 입력 : 2016. 10.11(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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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안경을 맞춰야 할 일이 생겨 제주시민회관 인근에 간 적이 있었다. 낮에 서귀포에서 출발했는데 차도 막혔지만 주차가 문제였다. 주변을 두 바퀴나 돌았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한 연립주택 주차장을 잠시 이용했는데 전화가 올까봐 신경쓰였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제주가 과연 맞는 것인지 또 도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지 생각이 깊어진다.

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민 1인당 차 1대가 될 때까지는 자동차가 꾸준히 늘어나지만, 그 이후는 거의 정체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어서 도로건설이나 주차장 확보 등 교통공급정책이 자동차 보유 억제 등의 교통수요조절 정책보다는 아직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다. 우리 제주의 교통 문제도 최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다. 제주는 관광이 주요 산업이므로 관광객들이 길에서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로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리고 우선 제주공항에 가는 차들이 제주시 번화가를 통과하는 것만 해결해도 교통 정체가 한결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동쪽의 사라봉과 서쪽의 무수천에서 공항직행도로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또 제주시나 서귀포시 구도심권 활성화도 핵심이 도로의 확보라 본다. 행정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개발주체는 저절로 주민과 기업이 되는 것이다. 서귀포의 경우 옛 도심권인 솔동산 지역에 서너 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서귀진성터 매입 등 개발했더니 '솔동산이 환골탈태했다'고 한다. 또 읍·면·동의 자생마을도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도로가 뚫리면 주차문제나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또 적정한 토지가격 형성 등을 통해 지역의 획기적 발전이 이뤄진다.

과거 남제주군수 시절에 남원읍 위미리장님이 자기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당시 재정이 없어 우선순위상 수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도로 보상가를 감정가의 절반만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깜짝 놀라면서도 반신반의했는데 며칠 후 위미·남원 등 4개 지역 도로 개설에 관련된 토지주들의 동의서를 전부 받아온 것이 아닌가. 곧바로 중앙에 올라갔는데 중앙 관계자들이 '세상에 그런 곳도 있냐!'면서 특별교부세를 선뜻 내려주어 도로 개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서귀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도로개설 외에도 제주의 여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신호 체계나 교통시설물 그리고 운전자 의식 등의 문제도 중요하다. 제주-서귀포의 중심지 간선도로는 신호등 연동제가 그런대로 시행되고 있지만, 조금만 외곽지로 가면 가다 서다를 반복한다. 또 제한속도가 80㎞/h에서 갑자기 50㎞/h로 떨어져 운전자를 당황케하기도 한다. 게다가 도심 내에 중앙분리대를 왜 그리 많이 설치하는지 모르겠다. 이곳엔 CCTV를 설치하면 운전자들 스스로가 조심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신호체계는 간선도로 신호를 중심하되, 교차옆길도로는 센서를 설치해 차가 있을 때만 신호가 바뀌게 하고, 보행자가 적은 곳의 횡단보도는 버튼식 신호기가 좋을 듯하다.

이상 여러 도로교통 문제를 살펴봤지만 도로 개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과거에 제주도에서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 적도 있었다. 현재 제주·서귀포행정시의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연간 200~300억원 정도라고 들었다. 그러나 이는 늘어나는 도로개설수요와 교통량을 해결하기엔 너무 적어보인다. 이를 10배 이상 대폭 투입해야 한다. 쉽지않은 일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주에는 국책사업들이 꽤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야한다. 국가시행사업, 국가지정사업, 국가지원하천 및 도로, JDC사업은 국가대행사업이다. 국가가 관련된 사업장 진입로, 연결로는 국가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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