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 밀어붙일건가

[사설]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 밀어붙일건가
  • 입력 : 2016. 09.13(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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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제주도는 시청사 부지에 계획한 공공주택 건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벌인 공방을 통해서도 이같은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엊그제 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김명만 의원이 원 지사를 상대로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적합한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행복주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시청사 부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등 주변 재건축과 맞물려 교통·주차난이 악화되고 학생수 증가에 따른 수용 문제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 부지는 지난 7월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검토는 지난 1월부터 했다"며 "지난해 12월 주택정책 발표 이후 모든 후보지를 놓고 수차례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왔지만 이곳(시청사 부지)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원 지사는 "도의 입장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보급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혀 재차 추진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문제는 최근 집행부 업무보고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집중 제기했다. 제주도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토부에 공공주택사업을 신청했다고 추궁한 것이다. 원 지사의 언급대로 올해 초부터 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검토했다면 그동안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은밀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라면 적어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는게 과연 바람직한지 먼저 여론수렴을 해야 했다. 그것도 용도가 분명히 정해진 시청사 부지를 멋대로 이용하는 크나큰 우를 범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거듭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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