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민단체가 총선에 던진 농업의 절박한 현실

[사설]농민단체가 총선에 던진 농업의 절박한 현실
  • 입력 : 2016. 04.05(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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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농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농촌의 사정을 보면 알게 된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지만 일꾼 구하기도 쉽지 않다. 어렵사리 수확한 농산물은 제값 받기도 힘들다.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가 싶으면 정부는 외국산 농산물을 마구 풀어놓는다.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가격폭락을 유도해 애꿎은 농민들을 울린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농업의 현주소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4·13총선을 앞두고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에 10가지 실천사항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20대 국회는 국가가 농업을 기간산업으로 보호 육성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골자다. 이들 농민단체는 "농업은 풍작이면 가격하락으로 고통받고, 흉작이면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국민기초식량법(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을 제정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민단체는 "제주형 작부체계 안정을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보리 후작 작물인 콩·메밀·유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월동채소의 적정규모 재배를 유도하는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작부체계 안정화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농기계·농약 등 농자재의 원가를 공개해 업체별 가격경쟁을 유발시켜 가격을 낮추고, 농업재해보험공단을 설립해 농작물 재해대책범위 확대 및 피해기준 완화·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산업구조상 1차산업의 비중이 막대하다. 그 비중이 14.9%로 전국평균(2.3%)의 6.5배가 넘는다.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1차산업이 농산물 개방 한파에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중, 한·뉴질랜드 등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제주농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농업의 이런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서 차기 국회의원들은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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