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진척은 없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간의 공방전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여야 당초 합의대로 4월말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갈길은 먼데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봉의 공무원들이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즉각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김 대표를 역공격했다.

김 대표와 박 시장 간 공방에는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여야의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우선 여권에선 올해 상반기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2016년 4월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하반기까지 연금 개혁이 미뤄진다면 연금 논란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3월에는 임시국회가 없지만 연금 개혁만큼은 챙겨 국민대타협기구가 좋은 안을 마련해 4월 말, 5월 초까지 개혁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속도전’을 강조할수록 국회 내 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는 공전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개혁안 제시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정부·여당 안에 반대하되 자체 대안 제시를 미루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여야 간 논의는 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공청회에서도 타협점은 찾을 수 없었고 서로간에 공방전만 난무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수위·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달랐다. 추천 정당 성향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었기 떄문이다. 여당 추천 전문가들은 과거에 개혁 성과가 미흡했던 만큼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당시 개혁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증명돼 현재 논의의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개혁안 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엇갈렸다. 공무원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적절했느냐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공무원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공노·민공노·전교조 및 노조 추천 전문가가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결로 추진한 의사결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재구 청주대 교수(행정학)는 이 같은 문제 의식이 개혁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당시 개혁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노조의 힘에 밀렸다고 분개하고 있지만,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기본철학이 결여돼 있었고, 문제분석과 원인규명이 미흡해 초래된 결과”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고용주(정부)와 피고용인(공무원)을 배제한 채 외부 전문가의 설계를 그대로 따르라는 식의 개혁이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