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제주의 자연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세계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세계7대자연경관 등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주의 미래경쟁력 또한 자연환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연의 가치와 매력을 훼손할 때 제주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며, 반대로 자연의 가치와 매력을 더할 때 제주의 발전 잠재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며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제주다움을 보전하고, 제주다운 개발을 추진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자연보전 100년 대계 수립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조화로운 길을 찾는 것이며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도민과 함께 수립하고 도민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은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도민갈등으로 확산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정책 결정 방식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도민화합과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 참여형 환경정책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강화, 제주다운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가이드라인 제정, 환경훼손을 야기하는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소외지역의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인 사람, 문화,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환경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둘째, 도민과 개발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자연의 가치와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연환경의 가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환경의 가치를 함께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분야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환경자원총량제, 해양 지리정보시스템, 인문·사회환경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포함하는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보전과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환경부서로 일원화하여 환경보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도민이 공감하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환경수도 비전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된 제주형 5대 의제 추진 및 세계환경리더스보전 포럼 개최, 제주세계환경수도조성 특별법 제정,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 계획을 법정 계획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세계환경수도 제주 비전은 누구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루어 가는 것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환경수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제주자연보전 100년 대계는 도민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시스템과 사회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