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신고는 112
2021-10-16 22:54
강준익 (Homepage : http://)
기고(211015 스토킹112) (1).hwp ( size : 122.50 KB / download : 10 )
올해 4월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10년간 드나들던 단골 식당 주인에게 고백 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품고 살해,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일방적 교제를 요구하며 거부 당하자 여성과 일가족 살해 사건 등 최근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공분을 삼고 있다

이와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항목으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경미한 처분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웠으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강화 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 유형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 및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까지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체 경찰관들에게 스토킹처벌법 및 각종사례 대응 교육을 완료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FTX)까지 실시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즉시 112신고 해줄 것을 당부한다. 여러분의 신고가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

No 제목 이름 날짜
3616 공공주택, 주거 본연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진화   ×1 제주개발공사 분양주택사업팀 김은정 사 12-27
3615 (오피니언)우리사회에 강요되고 있는 미의 기준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12-27
3614 도로  ×1 12-26
361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26
3612 (사)제주YWCA-(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인식 확… (사)제주YWCA 12-22
3611 우리들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  ×1 이도초등학교 4학년 2반 안유린 12-22
3610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용천수  ×1 비밀글 김광민 12-22
3609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김수연 12-21
3608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사)서귀포YWCA 12-21
3607 기후의 미래, 제주의 선택: 탄소 중립으로의 여정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12-20
3606 파리들이 사는 세상에 묻지마 폭력이 일어난다면 손용석 12-18
3605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로 살자!  ×1 오정애 12-15
3604 환경교육도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제주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가인 12-14
3603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서귀포YWCA 12-13
3602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서귀포YWCA 12-13
3601 생태계보호 다 함께 노력해야 (부제 :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시후 12-13
3600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13
3599 지구의 몸살,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으로  ×1 김찬우 12-12
3598 중대재해!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  ×1 ×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황정호 12-12
3597 플로깅으로 청정 제주바다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미래 12-12
3596 함께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1 고기봉 12-12
3595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 제주의 15분 도시 구축  ×1 안서영 12-11
3594 건강한 음주 문화, 행복한 연말연시 비밀글 김혜빈 12-11
3593 [기고] 제주 바다에 일렁이는 플로깅 물결  ×1 양세하 12-09
3592 (사)서귀포YWCA, 제주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대중매체 성평등 시민모니터사업 …  ×1 (사)서귀포YWCA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