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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 종자 국산화 계기로 삼아야
2019-08-04 06:19
이성돈 (Homepage : http://)
최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특수 산업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과 관련해서는 일본산 농자재 구매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국화의 조짐이 예상된다. 이러한 요즘의 한일 무역 분쟁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식량 안보 및 종자 국산화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
종자 산업은 우리 농업발전의 열쇠이며 농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출 열쇠라는 생각이다. 종자는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국산 종자가 수입산에 의해 잠식될 때는 단순히 먹거리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 나라의 대표 채소인 배추, 무를 제외한 양배추, 당근, 고추, 토마토, 양파, 수박, 옥수수 등 많은 품목의 종자가 국산보다는 외국산이 선호되어지는 실정으로 종자 국산화만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식량안보의 범위에 종자안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 농업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산업이자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일임을 지금까지 잊고 있었다면 이번 한일 무역 분쟁을 지켜보고 있는 농업과 관계된 분들은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농업을 보면 감귤산업을 위시로 월동채소인 무, 양배추, 양파, 당근 등이 주요 작물로 재배되어지고 있다. 제주의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로 재배되어지는 품종을 보면 외국산, 특히 일본 종자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감귤을 비롯한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국내품종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는 행정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품종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농업인들도 무조건 외국산 종자가 좋다는 사고를 접고 국산종자의 활용을 높여 국내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내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시대는 냉전의 종식으로 자유 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의 시대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한마디로 동맹의 의리보다는 선거에서의 승리 등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적 이익 때문에 자유 무역의 원칙이 언제든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품의 국산화만큼 어려운 것이 농산물의 국산화다. 우리가 반도체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들이는 작금의 노력과 관심의 1%정도라도 종자 국산화하는데 힘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요즘 일련의 한일 무역 분쟁은 한 차례 지나가는 시비 거리로 넘기지 말고 식량 안보 및 농업기술·종자 국산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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