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결혼의 계절 봄, 신혼부부의 취득세 절세노하우 공개
2019-03-25 09:46
세무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세무과 김동환 주무관 >>


꽃 피는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지인들의 결혼소식이 부쩍 많이 들려온다. 하지만 결혼은 그 충만한 행복감만큼이나 막대한 양의 자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데, 국내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비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의 평균 지출비용은 평균 2억 3186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 중 주택자금이 1억 7천만 원(73.5%)으로, 결혼비용 중 주택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치솟는 집값, 역대 최저 혼인율을 매년 갱신하고 있는 현재, 제주시의 공직자로서 또 취득세 감면 담당자로서 신혼부부 및 제주시민이 손쉽게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두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올해 신설된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 경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혼인 전 3개월부터 혼인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 원(외벌이 5천만 원)이하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구입하는 제주시 소재 주택이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할 예정인 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감 받은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미신고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취득가액 1억 원 이하)을 매매 또는 분양을 취득원인으로 취득하고, 취득자를 포함한 가족[본인,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 등 지특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참고]이 전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엔 감면 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미신고 시엔 추징되게 된다.

위의 두 가지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제주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3990 [기고] 청년농업인,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여는 열쇠  ×1 ×1 오종훈 04-16
3989 [기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1 장명서 04-16
3988 "제주, 가로등 불빛의 밝혀 드립니다. “한 줄기 빛으로 시작되는 안심의 …  ×1 심소연 04-14
3987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이 최우선!  ×1 제주소방서 외도119센터 조영수 04-14
3986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1 ×1 강지상 04-11
3985 산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1 김제현 04-11
3984 (기고) 비밀글 박승빈 04-10
3983 전동가위 사고 주의! "안전이 수확의 시작입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04-10
3982 (기고)제주 바다를 지키는 작은 실천, 플로깅의 힘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김수강 04-10
3981 불법 소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1 ×1 아라119 센터장 김승률 04-09
3980 두 바퀴 위의 제주, 변화의 길을 찾다  ×1 오명수 04-07
3979 산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1 김제현 04-04
3978 [기고] 봄철 산불,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사회재난으로 이어집니다.   ×1 ×1 김지훈 04-04
3977 119구조대가 알려주는 봄철 안전하게 산행하기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김현진 04-02
3976 고사리 채취 안전수칙!  ×1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여성회장 03-31
3975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고치모영봉사단 어반스케치팀 '겨울이야기25' 작품…  ×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03-27
3974 [기고] 오동통통 고사리 안전하게 따세요  ×1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김현진 03-27
3973 (기고)김 육상양식산업의 미래, 제주 염지하수가 답이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김수강 03-26
3972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3-19
3971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1 고기봉 03-15
3970 (사)제주YWCA, ‘2025 1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1 (사)제주YWCA 03-12
3969 길어진 바닷속 여름, 수산물이 사라지고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김수강 03-12
3968 3월 22일 물의 날, 제주 지하수가 마르고 있다  ×1 김현우 03-11
3967 도민감사관 직무와 역할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3-11
3966 (기고)고향사랑기부로 함께하는 ‘제주오름 지킴이’  ×1 제주시 양은옥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