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시지가 현실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일상
2019-02-25 14:21
도 노인장수복지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서할머니는(가명, 75세)잔뜩 화가 나서 읍사무소를 방문했다. 작년 5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깍더니, 일년만에 또 공시지가 상승되었다고 “기초연금 제외”통지를 받으신 거다. 기초연금 탈락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지셨다. 노인일자리는 바로 중지되어 27만원/월 소득도 없어지고, 틀니(25만원)․보청기(34만원), 핸드폰 요금(1만원) 할인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자라야 한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주는 노인돌봄서비스도 냉․난방비지원(85천원/년)도 신청할 수 없다. “농사나 짓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저것 제외시키냐?” 한참을 하소연을 하신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수립 시 “수혜자 기준”을 기초연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탈락은 연금 소득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15년~ 18년)을 살펴보자. 전국평균 공시지가 21.3%상승하였으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48%인상되어 연금수급율은 66.46%에서 66.7%로 0.24%상승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54%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2.5%감소(‘14년 64.91%→ ’18년 62.41%) 로 실질소득 증가 없는 어르신들도 연급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 기초연금 탈락율도 전국평균에 2배이다. 세금은 2배~3배 인상되었고, 작년 신학기 제주대학교에서는 수백여명이 장학금 탈락되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만 해도 작년에 3,000여건 접수되었다.

지난 3년간 공시지가현실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도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지난 3년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사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1월 표준지 주택가격과 2월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발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등에서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제정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다. 복지기준, 서민 경제(국민건강보험, 장학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재조정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게 문제이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춘 복지기준선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들을 꼼꼼이 점검하고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충분히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3865 디지털 시대 어떻게 소통할까?  ×1 아라동주민센터 산업팀장 차무관 11-08
3864 중력식 하수 이송 시스템 단계적 전환   ×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이윤재 11-08
3863 [기고]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 : 폐쇄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자  ×1 구좌남성의용소방대원 우춘길 11-07
3862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바로알기  ×1 구좌여성의용소방대 서무반장 김순영 11-07
3861 지속가능한 제주, 친환경우수골프장의 가치  ×1 강윤정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1-06
3860 대중교통 활성화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1-06
3859 [기고]우리나라 환경 정책의 태동과 변화,현 모습  ×1 오진우 11-05
3858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의 중요성  ×1 구좌남성의용소방대 지도부장 우민호 11-04
3857 플라스틱 덫으로부터 제주 지키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수연 11-04
3856 보행자의 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 11월 11일, 보행자의 안전을 …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이민수 11-03
3855 [기고]제주 바다 갯녹음,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필요  ×1 강유민 11-02
3854 [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합니다  ×1 구좌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주창범 11-02
3853 신엄중학교, 국화꽃 축제(꿩지빌레국화한마당축제) 성황리 개최  ×2 최병훈 11-01
3852 NH농협은행 제주시지부, (사)제주YWCA에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  ×1 (사)제주YWCA 10-30
3851 자율방범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곽대주 10-30
3850 [봉사활동] 제이피엠 임직원 헌혈 봉사 참여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1 (주)제이피엠 10-29
3849 (사)제주YWCA, ‘2024 가을 나눔바자회’ 성료  ×1 (사)제주YWCA 10-28
3848 홀로 사는 노인의 대한 소고  ×1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시종합 10-28
3847 도민감사관 하반기 분임활동을 마치며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0-26
3846 [기고]비상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길  ×1 ×1 고정훈 10-26
3845 주택관리공단 제주아라 주거행복지원센터, 입주민 봉사단 발대식 개최  ×1 김대홍 10-24
3844 주택관리공단 제주아라 주거행복지원센터 취약계층 찾아가는 음악회  ×1 ×1 강재운 10-24
3843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오감을 활용한 직업체험’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10-23
3842 제주 해녀를 위해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주세요.  ×1 박민이 10-21
3841 [기고]운전자는 감속을, 보행자는 밝은 옷을  ×1 ×1 강태희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