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2018-11-29 15:28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매년 예산편성 즈음에 각 읍면동에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홍보 현수막을 내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인건비와 단순소모성 재료구입 등의 일부 편성불가 예산 과목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누구나가 의견을 내고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시된 사업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향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행정,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많은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결정비용은 증가하지만 집행단계에서 민원야기, 집단 반발 등의 현상을 근절시켜 집행비용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올해 애월읍에서는 공원조성, 공동주택 보수, 꽃길조성, 마을용천수 정비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의 민원도 발생한 경우가 없었으며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보다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정책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율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행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와 시민주도적인 문제해결 구조를 마련하려는 ‘열린 혁신’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열린혁신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 된 정책이 주민참여예산제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자기 집, 가정을 가꾸고 일군다는 마음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의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사업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권리위에서 잠들지 말고 사업공모 현수막이 눈에 띈다면 누구나가 적극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시민의 의견이 반연되는 정책은‘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라는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길 함께 바라본다.

No 제목 이름 날짜
2362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양성평등인식개선 ‘성희롱예방교육’ 지원사…  ×1 서귀포YWCA 04-25
2361 기고  ×1 성산의소대 04-24
2360 (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 기초질서지키기  ×1 ×1 노형동주민센터 김효실 04-24
2359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송진규 04-23
2358 한시 발표회 김세웅 04-23
2357 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1 ×1 김민경 04-22
2356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아십니까?   ×1 ×1 대신119센터 04-22
2355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토요! 멘토(job)기 ‘경호원’ 프로그램 운영  ×1 서귀포YWCA 04-20
2354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리스타트사무원양성과정 취업지원협의회 개최 서귀포YWCA 04-18
2353 항만119센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2 항만119센터 04-17
2352 항만119센터, 한라석유 현지지도  ×1 항만119센터 04-17
2351 항만119센터, 관내 인명구조함 점검 실시  ×1 항만119센터 04-17
235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하모니 악기교실 운영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04-15
2349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체험 실시  ×1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04-15
2348 제주 고사리  ×1 서귀 04-12
2347 [기고]‘나’를 위한 질서, 기초질서 지키기  ×1 추자면 생활환경팀장 차무관 04-11
2346 도대체 어느나라 말이야?  ×1 문원영 04-11
2345 사월 그리고 꽃, 다섯 번째 봄 기억해요  ×1 김민경 04-09
2344 은성복지관 야간결식학생에 후원금 전달  ×1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04-08
2343 도민들이 필요로하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1 안성희 04-08
2342 도민여러분, 불법무기자진신고하세요!  ×1 제주서부경찰서 총포화약담당자 04-05
2341 의무소방원을 마치며  ×1 중문119센터 이상현 04-04
2340 소비자가 원하는 감귤(만감)  ×1 부영인 04-02
2339 봄철 고사리 안전하게 채취합시다  ×1 중문119센터 04-02
2338 청렴하고 공정한 진짜 선진국  ×1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류 04-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