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2018-11-29 15:28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열린혁신을 위한 최고의 정책


애월읍사무소 김정복

매년 예산편성 즈음에 각 읍면동에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홍보 현수막을 내건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인건비와 단순소모성 재료구입 등의 일부 편성불가 예산 과목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누구나가 의견을 내고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시된 사업들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향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행정, 민간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사결정 단계에서 많은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결정비용은 증가하지만 집행단계에서 민원야기, 집단 반발 등의 현상을 근절시켜 집행비용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 실제로 올해 애월읍에서는 공원조성, 공동주택 보수, 꽃길조성, 마을용천수 정비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의 민원도 발생한 경우가 없었으며 대다수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한 사업보다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정책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율 확보는 물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근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행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와 시민주도적인 문제해결 구조를 마련하려는 ‘열린 혁신’과 많은 유사점을 보인다.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하는 열린혁신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 된 정책이 주민참여예산제이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의식전환을 통해 자기 집, 가정을 가꾸고 일군다는 마음으로 행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의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사업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 더 이상 권리위에서 잠들지 말고 사업공모 현수막이 눈에 띈다면 누구나가 적극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

시민의 의견이 반연되는 정책은‘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 라는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길 함께 바라본다.

No 제목 이름 날짜
2424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식  ×1 서귀포YWCA 07-11
2423 (기고) 동행  ×1 ×1 고홍일 07-10
2422 제9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1 ×1 고경란 07-10
2421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 스포츠안전…  ×1 제주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7-08
2420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  ×1 ×1 비밀글 김지훈 07-08
2419 (기고)더욱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1 [2] 이희철 07-05
2418 청렴의 의미  ×1 정방동 07-03
2417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 ×1 비밀글 홍정민 07-02
2416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연속의 치유" 프로그램 실시  ×1 ×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07-02
2415 [기고] 기초질서지키기는 “관심과 책임감” 이다!!  ×1 고경학 07-02
2414 도망 다닌 기록 '백범일지'  ×1 강한익 07-01
2413 (국민청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본다 이정태 06-30
2412 사라신용협동조합 세무상담 협약식  ×1 사라신용협동조합 06-27
2411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1 비밀글 성산 06-26
2410 (기고)제주미래비전 공존의 가치,‘다름’을 넘어‘통합’으로  ×1 ×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김성호 06-24
2409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샌드아티스트 프로그램 운영  ×1 서귀포YWCA 06-22
2408 신뢰가 정착되려면 공직부패를 개선해야  ×1 ×1 비밀글 이정현 06-22
2407 탄소 없는 섬 제주도 전기차 선도도시의 오류  ×1 강은실 06-21
2406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현판전달식 진행  ×1 서귀포YWCA 06-19
2405 한라산 철쭉제를 다녀오고  ×1 김희복 06-17
2404 제주의 봄은 아직 멀었다 김은아 06-15
2403 친절함이 어색해진다면  ×1 비밀글 전연희 06-14
2402 '정상주'가 정상이 되려면 비밀글 김종현 06-14
2401 헌법과 국민의 가슴에 새겨져야 할 농업의 가치 비밀글 김종현 06-14
2400 ‘나나랜드’로의 초대  ×1 비밀글 전연희 06-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