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공항 5 2026.10.23 (00:18:53)삭제
2공항 투 트랙 운영
환경갈등조정위-갈등조정협의회 별도 구성
"환경쟁점 집중다룬다"
❤️첫째: 제주특별법 299조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ㅡ 분야별 환경전문가의 환경검증
ㅡ 2공항 "제주도 의회 동의요구권" 있다
❤️ 둘째:사회협력위원회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
< 공공갈등 예방조례>
ㅡ도민 찬반의견+전문가 참여
* 제주특별법 기속력에 따라 국책사업도 가능
¤ 그러나 2공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요구권" 없다
2공항 ‘3대 방침’ 환경검증+도민의견 수렴
ㅡ ‘환평’ 초안 제출하면 중점평가사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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