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결식 우려 아동들의 한끼 식사를 책임지는 급식비 지원금이 행정의 관리 소홀로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9개 동을 감사해 시정 14, 주의 31, 통보 9 등 총 54건을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일도1동, 이도2동, 건입동, 봉개동, 노형동과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동홍동, 서홍동을 대상으로 2023년 이후 민원처리 실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과 2025년 이도2동·노형동·동홍동 아동 36명에게 지급된 급식 지원비 3514만2000원이 한 번도 쓰이지 못한 채 소멸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해당 연도 지원금 전액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도2동에 거주하는 2008년생, 2010년생 형제의 경우 카드 사용 안내를 받지 못해 지원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오해해 지원금 317만7000원이 전액 소멸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 담당자는 매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통해 급식카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미사용 아동에게 전화, 가정방문을 통해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급식 상태를 점검해 위기 아동 발견 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도2동·노형동·동홍동은 1~3분기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4분기가 돼서야 가정방문 없이 문자, 전화로만 급식비 지원을 독려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결식 등 위기요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매월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미사용아동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급식 상태를 점검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계약분야에서는 '쪼개기 발주'가 확인됐다.

일도1동은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연간 단위로 계획·집행해야 하는 단일공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발주하는 방식으로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 2곳과 6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정방동도 2025년 한 해에만 동일 업체와 세 차례 공량단가공사 계약을 맺었고 노형동 역시 같은 공사를 상·하반기로 분할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해당 동에 주의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훈계 조치 및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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