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남발·살해 협박 제주 학부모 구속영장 청구

고소 남발·살해 협박 제주 학부모 구속영장 청구
교직원 10여 명 고소… 전원 '무혐의'
경찰 "사안 중대하고 재범 우려 있어"
  • 입력 : 2025. 09.11(목) 13:55  수정 : 2025. 09. 11(목) 14:05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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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1일 제주시 교사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 탄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제주에서 교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제주 학부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녀 B양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직원 1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협박성 발언으로 교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자녀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 10여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자녀 B양 지병의 원인이 학교 교직원들의 수업방식, 반편성 결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A씨는 교직원들에게 연락해 살해 협박을 하는가 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교사를 향해 “깽판치려 했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교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교직원 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나머지 교직원 3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부 교직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도교육청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특별휴가, 휴직 사용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 조사와 법적 검토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발이 우려돼 학부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달 11일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 7607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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