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을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해왔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며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트비를 지급한 것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정부에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시장은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 책임을 다하는데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재난대응과 청소년 교통비 무료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오지사는 "AI 3대 강국을 향한 AI 기반 재난대응에 제주가 선봉에 서겠다"며 응급차량 긴급지원 시스템과 구축 중인 AI 재난대응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 제주도가 광역 단위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버스 전면 무료의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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