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제주도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한 정책협의회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한 도지사-정당대표의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제 도입 30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곳"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영훈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10개 정당이 함께하는 제주 행정체제개편 정책 협의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발정책,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 갈등 등 26만 노동자와 10만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도정과 도의회"라며 "권한만 크고 도민은 없는 지방자치 민주주의가 제주도 정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의 지방자치제도는 더 이상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제주도 기초자치제와 기초의회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제주의 지방자치제도가 완성되냐, 기약 없이 떠내려가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도지사와 각 정당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정책협의회를 가장 빠른 시일 내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기초지자체 구획에 대한 범도민적 여론조사를 제안한다"며 "이번 제안이 미궁에 빠질 위기인 기초지자체 및 기초의회 부활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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