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 불안정, 주거 비용 부담 가중, 육아·돌봄 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양재운 과장과 김명동 조사역은 28일 '최근 제주지역 저출산 특징,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제주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 및 출산율 하락이 심화된 2015년 이후를 중심으로 저출산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과제 등을 모색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과거 두 차례의 급감기(1983~1988년, 2001~2005년) 이후 2006~2015년 중 평균 5600여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5년 이후 다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이후 감소세가 심화됐으며, 코로나19 이후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제주의 2015년 합계출산율은(1.48명)은 2001년(1.56명) 대비 5.6% 하락해 전국 평균(-5.3%)과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는 0.83명(잠정)으로 급락하며 2015년 대비 43.8% 줄어 감소폭이 8배 가까이 확대됐다.

특히 기혼여성의 출산율이 2015년 이후 20·30대 연령층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며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종합평가를 통해 "제주지역은 2018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25~39세를 중심으로 고용·소득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주거비 부담은 2015년 이후 크게 가중되면서 주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 미혼·만혼 증가, 기혼여성 출산율 하락 등으로 2015년 이후 타 지역 대비 저출산이 심화되고 최근 회복세도 타 지역 대비 더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9년 이후 하락하고, 노년부양비의 가파른 상승도 예상되면서 성장 둔화 및 세대갈등 심화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 등을 연계한 정책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진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출산·육아지원금의 지속 지원, 지역내 청년과 여성 일자리 공백 해소 등을 위한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단기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또 중장기적 과제로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규직 일자리 확대, 안정적이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 추진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안정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와 정책의 일관성·지속성 확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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