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강력범죄'에 경찰, 특단 조치… "구속 수사 원칙"

'카지노 강력범죄'에 경찰, 특단 조치… "구속 수사 원칙"
지난 11월 외국인 범죄 총 5건.. 18명 전원 검거
경찰, 31일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 집중단속 기간
도, 위반 객장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협의
  • 입력 : 2023. 12.03(일) 13:39  수정 : 2023. 12. 04(월) 17:1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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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도박 빚 등으로 강도 및 감금 등 강력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것과 관련해 경찰이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제주도청 및 도내 8개 카지노 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이달 말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출입국·외국환 범죄 및 경제사범은 물론 각종 폭력 범죄, 조직적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은 제주청 국제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청에서 전담하고, 폭력·협박 등 즉시성을 요하는 사건은 각 서 형사팀에서 조치 및 전담하는 등 역할과 책임 체계를 정립했다.

경찰은 외국인 피의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수사인 경우에도 출국 정지 조치 등 출입을 규제하기로 했으며, 경미한 범죄라도 동석자 등 관련자를 전원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제 출국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번화가 및 농장·양식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범죄 다발지역을 선정, 경찰서 별로 집중 활동 구역을 지정해 가시적인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은 경찰과 합동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사법조치 뿐만 아니라 해당 객장에 대해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까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업 관광협회와 도내 카지노 업체에서도 경찰이 내세운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자체 범죄예방 매뉴얼을 제작 및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 등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협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 활동으로 외국인 범죄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1월에만 카지노 도박 빚을 두고 외국인간 범죄가 총 5건이나 발생했으며, 피의자 18명이 전원 검거됐다. 이 중 10명이 구속됐으며 불구속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전원 출국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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