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올해부터 1500만원 지원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올해부터 1500만원 지원
지난해 500만원 전국 최하위… 자립수당도 월 40만원
서귀포시 18세 미만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매칭 확대도
  • 입력 : 2023. 02.22(수) 14: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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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제주지역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이 올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립수당도 지난해보다 1인당 월 5만원씩 오르면서 이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됐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은 올해 1500만원으로 지난해 500만원에 견줘 3배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권고사항인 10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현재 제주를 포함해 서울, 대전, 경기 등 4곳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다만 지난해 대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1인/60개월)도 기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도내 지원 대상자는 연간 50명 내외이다. 최근 5년간 서귀포지역 대상자인 특별사례관리자는 2018년 19명, 2019년 21명, 2020년 19명, 2021년 17명, 2022년 17명(아동양육시설 9명, 가정위탁 8명) 등이다.

그동안 자립정착금이 타 시도에 견줘 부족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다, 위기 상황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자립정착금 지급 취지인 주거지 마련과 취·창업, 대학 진학 등 안정적인 사회 초기 정착을 도모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한편 서귀포시는 시설보호, 가정위탁,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 531명에게 5억2300만원의 매칭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해당 아동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행정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시점부터 학자금, 취업훈련비, 주거지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부터 사용 용도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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