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040 도시기본계획 구체성·미래 변화상 반영 부족"

[종합] "2040 도시기본계획 구체성·미래 변화상 반영 부족"
24일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양 행정시서 공청회
시민단체 반발.. 공청회 앞두고 피켓시위·기자회견도
  • 입력 : 2022. 11.24(목) 17:2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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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10시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오후 3시 제주시농어업인회관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지자체가 수립하는 제주도 공간 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데다 미래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10시 서귀포김정문화회관, 오후 3시 제주시농어업인회관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계획의 골자는 제주도의 공간 구조를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제주시 동부·제주시 서부·서귀포시 도심·동부·서부' 등 5대 생활권으로 나눈다는 것이다. 또 중심지 체계에 따라 3개 '광역중심지'와 2개 '권역중심지' 등 5개의 중생활권으로 분류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을 '도시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제주도가 지난 10일 계획안을 공개한 이후 도민사회에선 인구 추계에 대한 신뢰성, 고도 완화, 제2공항 전제 논란 등이 언급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양 행정시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도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미비한 계획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공간 구조를 5대 권역으로 구분하는 등 질적인 측면은 괜찮지만, 각 생활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각 생활권의 사정이 모두 같을 수 없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생활권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색있는 공간 컨셉을 제시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구체적인 부문별 계획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은 의아함이 많다"며 " 인구 지표 설정 시나리오도 기반시설을 감안한 물리적 수용력일 뿐, 환경보전을 얘기하면서 환경 수용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부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적용할 기본계획인 만큼 큰 방향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18년 후 미래 기술 발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이어 20년 뒤면 자율주행차 보급 가능성도 높고, 이 경우 주차장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개연성도 높다. 대중교통의 메인 체계게 현재 버스에서 트램 등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기술만 중심으로 계획이 만들어졌다. 미래 변화상을 반영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중산간 지역의 토지관리방안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 의견을 비롯해 인구 추계에 따른 쓰레기 문제 등의 부작용,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의 스마트혁신도시 조성 구상을 비판하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제2공항 건설사업 반대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40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제2공항 백지화 선언" 등을 주장하며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뒤 계획안을 보완하고 도의회 의견청취와 국토계획평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동의 안건'이 아닌 '의견 제시 안건'인 만큼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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