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제주시 59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기준 있나"

[행정사무감사] "제주시 59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기준 있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송창권 의원 "읍면동별 많게는 8개…아예 없는 곳도"
시행 5년 요일별 분리배출제 성과·한계 등 분석 후 정책 폐기 검토 주문도
김기환 의원 "클린하우스 69% 도로 설치…시민 안전·불편 해소 조치 필요"
  • 입력 : 2022. 10.28(금) 23:0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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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왼쪽)과 김기환 의원(오른쪽). 사진=제주시

[한라일보]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기준이 없는 탓에 지역별 시설 수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읍면동별로 많게는 8개가 조성된 동이 있는 반면 아예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28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을 맡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활용도움센터가 59개 설치됐지만 들쭉날쭉하다. 재활용도움센터가 없는 곳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질의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재활용도움센터가 설치된 곳은 6개 읍면 24개, 14개 동 35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엔 적게는 1곳, 많게는 8곳이 설치되어 있다.

고경희 청정환경국장은 "현재 설치 추진 중인 곳을 포함하면 건입동과 한경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면동에 재활용도움센터가 있는 셈"이라며 "해마다 수요 조사를 통해 설치하는데, 동지역은 장소 확보에 애로점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수요 조사만 하면 읍면동에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인데 기준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했으면 한다"며 "복층화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곳에 재활용도움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 국장은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층화 주차장 재활용도움센터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송 의원은 이날 기존 클린하우스만이 아니라 재활용도움센터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요일별 분리배출제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에도 제안한 내용이라며 "요일별 분리배출제를 시행한 지 5년이 되는데 도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 성과는 있는지, 행정력 낭비는 없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폐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고 국장은 "내년 2월이면 동복리에 재활용자원순환회수센터가 준공된다. 소각·재활용 기반시설이 만들어지는 만큼 폐기까지는 아니지만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도, 양 행정시가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놓인 클린하우스 사진을 제시하며 "제주시에 있는 클린하우스 1502개소의 69%인 1034개소가 도로에 있는 실정"이라며 "배출과 수거의 용이, 시민 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경희 국장은 "읍면동 할 것 없이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이설이 필요할 경우 설치 장소를 옮겨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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