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지급 유보 경위 밝혀라"

"4·3 보상금 지급 유보 경위 밝혀라"
4·3도민연대 29일 보도자료로 촉구
  • 입력 : 2022. 09.29(목) 15: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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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4·3 생존 후유장애인 및 수형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유보 사태의 경위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지난 27일 4·3보상위원회는 보상을 신청한 후유장애자 79명과 수형인 5명 등 84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보상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을 유보하고 정부에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위원회가 의결한 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보상 결정이 유보됐다"며 "유보된 84명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마냥 기다려야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유보 이유를 '후유장애 등급 판단'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민연대는 "74년 전 국가폭력에 의한 후유장애를 두고 지금의 의료기준으로 장애를 평가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며 "등급에 의한 판단보다 4·3후유장애자 개개인이 증언한 진술의 무게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유보 배경에 대한 설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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