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이 태풍 길목에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됨에도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과 재해예방사업 집행은 타 지역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말 기준 제주 지역 농경지 배수개선율은 56%로 태풍과 해일 피해가 빈번한 부산(50%)과 함께 전국 최하위의 개선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인천(100%), 울산(100%), 광주(96.3%), 강원(86.4%) 지역의 경우 높은 개선율을 기록했다.

준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는 91개소 중 34개소(37.4%)에 그쳐 전남(38.2%)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해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제반사항을 정비해 홍수 재해로부터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75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총 11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며, 최근 10년간 연 2000~3000억원의 사업비가 꾸준히 소요되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도 타 지역에 비해 저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을 보면, 제주 지역의 경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 집행률에 못미쳤다.

제주 지역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집행률은 65.9%로 전국 평균 72.5%에 못미쳤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제주 지역 집행률은 32.1%로 전국 평균 60.8%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조기경보시스템 사업 집행률 역시 45.3%에 머물러 전국 평균 64.5% 보다 낮았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우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집행돼 장마가 오기 전인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