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과제②] 찬반갈등 7년 제2공항 결론낼 때

[오영훈 제주도정 과제②] 찬반갈등 7년 제2공항 결론낼 때
국토부 7월 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 발표
용역 결과 촉각… 상황따라 도민갈등 극한 우려
  • 입력 : 2022. 06.07(화) 17:5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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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풀리지 않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도민 갈등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쳥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7월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제주지사후보 시절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확한 해법을 찾겠다던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이 어떠한 현안 해법을 제시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 제2 공항 건설 사업은 현 제주공항 포화 등 안전성 문제로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 10일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확정·발표했다. 당초 2020년 후반기 제주 제2공항 개발정책(기본계획 고시)을 결정하고 토지수용을 진행한 후 2021년 착공해 2026년 완공 및 개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도민들 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상 추진이 어려웠고, 또 지난해 환경부가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미흡했다는 판단하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내달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 절차를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 내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신공항기회과가 내달부터 4급 과장급에서 팀장급 조직으로 격하되면서 향후 제주 제2공항에 미필 영향도 주목된다.

신공항기획과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과한 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말 신설됐으며, 2018년 7월부터 한시조직으로 운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이 과에서 팀으로 옮겨가는 것 뿐 업무에는 변동이 거의 없으며 향후 행안부와 부서 신설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용역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 제주전역에서 추진될 제주지역 7대 공약에 제주 제2공항 조기착공을 포함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제주 제2공항 사업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또다시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이 불거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도정이 찬·반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면 매번 선거때마다 정치로만 이용되는 풀지못한 현안으로 전락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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