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선거 정책 제안 봇물 속 실효성 얼마나

제주 지방선거 정책 제안 봇물 속 실효성 얼마나
도지사·교육감 후보 등에 질의 대부분 '수용' 입장
선거 코앞 표심 의식 향후 정책 반영 여부는 미지수
"제주 자체 매니페스토 부활 공약 설계·점검 필요"
  • 입력 : 2022. 05.26(목) 18:0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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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각계각층의 정책 질의와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직전 표심을 의식해 '수용'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순 제안을 넘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정책 제안은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원 후보는 물론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 출마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안 주제는 환경, 교육, 여성 정책 등 다양하다. 이 과정에 각 단체에서는 '수용' 여부 등 후보별 회신 내용을 공개하고, 일부 단체는 당선 후 실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정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단순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라일보 등 언론3사 지방선거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황석규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각 단체에서 보내온 정책 제안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파악할 수 있겠나. 그래서 무응답 아니면 전부 수용한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단체에서도 기존 주장을 강요하는 식의 제안이 아니라 다양화된 사회에서 여러 의견이 모아지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서를 발행한 후보는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4명, 교육감 후보 58명 중 15명에 그쳤다. 제주에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시·도지사 후보 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니페스토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제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가 답변을 보냈으나 부실한 편이었다. 오영훈 후보는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세부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고, 허향진 후보는 총 공약 수(국가사업, 자체사업 수)를 10개만 내놓았고 비용 추계도 해당 공약에 한정시켰다.

강경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주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참공약인지, 헛공약인지 평가하고 사후 점검에도 나섰는데 올해는 그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시민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공약을 설계하고 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새롭게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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