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9월 30일까지 6개월 간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사 관리하는 토지·건물로, 행정 재산 4만2149필지(2948만㎡), 일반재산 3358필지(1754만㎡), 건물 645동(45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서별 관리 재산의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해 기초 자료를 작성한 뒤, 필지 별 현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서귀포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사용 여부를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더이상 행정재산으로 활용되지 않아 용도 폐지 대상이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 필요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지적 공부, 부동산 등기자료를 전부 대조해 누락되거나 불일치된 재산을 파악해 미관리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공부정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