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매각 기정사실화… 하지만

중문관광단지 매각 기정사실화… 하지만
道 "재검토 늦었지만 중문단지 본래 취지 지킬 것"
사업시행자·용도 변경 불가 고집시 무산 가능성 커
  • 입력 : 2012. 06.15(금) 16:42
  • 이효형 기자 h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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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던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아직까지 민각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은 남겨져 있다.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한국관광공사로 돼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이 핵심인 만큼 이 권한을 가진 제주자치도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보일시 민간사업자가 매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대로는 매각되더라도 관광공사가 해왔던 일을 그대로 업체가 하는 것 뿐이라 굳이 매각 할만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매각은 지난달 인수 업체 (주)이랜드와 서희건설 등 2곳이 지원했고 오는 20일까지 입찰서류가 제출된다. 이어 다음달 초 가격입찰이 이뤄지고 6일 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중문관광단지 매각이 잇따라 유찰됨에 따라 매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으나 이제는 매각되더라도 사업자의 용도변경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중문관광단지살리기 서귀포시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민명원)는 제주도의회에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관련 질의' 진성서를 제출했다. 2번에 걸친 입찰이 무산됐음에도 또 다시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기에 민간매각 철회해줄 것과 설령 매각되더라도 인수업체가 중문관광단지 당초 조성계획에 반하는 내용을 할 수 없도록 입장표명을 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5일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하고 제주자치도와 논의했다. 도의회는 여전히 민간매각 반대 의사를 밝혔고 제주자치도 역시 이에 동의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희현 의원은 "예전에는 절대 매각될 일 없을 것이라고 제주자치도에서 단언한 바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매각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더러 '용도변경 불허' 등 매각 이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제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용도변경 또한 지금 당장은 제주자치도에서 불허하더라도 앞으로는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문관광단지가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혔다.

 신관홍 위원장은 "민원인들은 사업 시행자와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서 허가하면 안된다고 말한다"라며 "이는 도지사 권한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오승익 제주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그동안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매각 재검토를 논의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며 "우근민 도지사가 도정질의 때 밝혔듯 중문관광단지의 당초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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