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제주도정·법원 불신 팽배
중앙정부 대승적 차원 해법 제시를


지난해 7월 우근민 지사 취임 후 강정마을 주민들의 제안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던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다시 강정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원점으로 회귀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나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9년 제주자치도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취소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온 해군기지문제=민선 5기 출범 이후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대한 진정성 확보차원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조건부 수용'제안으로 시작된 입지타당성 조사와 이어진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지사의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제주자치도정을 신뢰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29일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제시된 지역발전계획안에는 강정마을을 첨단재생에너지 메카로 키워내기 위해 스마트워터 담수화 플랜트 등이 제시됐고 지원의지를 담보하는 국무총리실의 공문도 제시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법원의 '제주해군기지 후보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선고에서 원고부적격 판결을 내리면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제주자치도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마을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해군기지 유치에 반대했다. 그리고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은 이달 초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및 동의 취소를 요청해 결국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

▶이젠 정부가 돌파구 찾아야 할 때=강정마을 주민들과 반대단체의 공개질의와 요청을 받은 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의 취소나 동의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 도의회 처리 당시 강력하게 반대했던 문대림 의장이나 오영훈 의원 모두 제주자치도가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경우 논의할 수 있지만 도의회 스스로 동의 취소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도 해군기지 조성사업이 취소된다면 모르지만 이미 도의회를 통과한 사안을 취소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해군기지 갈등해소의 당사자인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도 지난 19~20일 양일간 워크숍을 개최,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꽉 막힌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국가적으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중앙정부가 직접 확실하게 제주자치도와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미 주민들이나 도의회는 제주자치도라는 지방정부 뒤에 숨어 꼭두각시 놀음이나 하려는 중앙정부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의회 오영훈 운영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강정마을을 찾아 그동안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사과를 표하고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시하겠다는 '통 큰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선5기 출범 후 제주해군기지 관련 주요 일지.

　-2010.7.1 해군기지 합리적 해결방안 발표

　-2010.8.17 강정마을 조건부 수용안 주민투표

　-2010.9.19 강정마을 제안서 도 제출

　-2010.10.19 3개마을 해군기지 유치반대 결정

　-2010.11.1 강정마을 제안서 백지화 선언

　-2010.11.29 도지사 강정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2010.12.15 법원 절대보전지역 소송 1심 판결

　-2010.12.22 강정마을 임시총회 반대결정

　-2011.1.4 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취소 등 요구

　-2011.1.17 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