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부각될 듯
내달 조례 제정시 구속력도 갖춰

제주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경관 문제가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주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경관영향 문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제주도정의 주요 현안도 이 문제가 가장 난제로 부각된 상태다.

특히 2010 시민매니페스토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민선5기 지방선거 10대 의제에서도 '제주경관형성 관리와 도시디자인'이 선정돼 올해 제주 지방선거에서도 경관영향문제가 핫이슈다.

▶경관관리계획 효력 발휘=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경관관리계획'을 확정·공고한 이후 다음달에는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어 이 지침이 본격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도 대폭 확대·강화될 전망이어서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동의와 승인과정에서 경관영향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비양도 해상관광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심의한 끝에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사업시행자의 보완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쟁점은 철탑과 정류장 등 해상케이블카 시설물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영향 문제였다

40여년간 제주사회에 뜨거운 논란이 돼온 한라산 로프웨이(케이블카)도 경관영향이 가장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다음달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한라산 로프웨이로 인한 주변 경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작업도 해온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경관영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중이다.

▶논란 확산 기폭제=제주자치도가 지난해 11월초 확정 고시한 '경관 및 관리계획'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경관영향 문제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 계획은 각각의 경관단위 및 요소별로 적용지침을 설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한마디로 제주형 경관관리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라 경관관리계획의 준수를 유도하고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다음달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기 시작하면 구속력까지 갖게 된다. 특히 이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이 대폭 확대·강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주도정과 개발사업자측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