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용역은 기후변화에 역행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손 놓은 거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0일 제주도 청정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대응과 생물권보전지역 보존·관리에 따른 도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하민철 의원은 "기후변화는 용역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확실한 성과가 별로 없는 용역을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연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UNEP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일부 자료들은 제주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런데 기후변화 영형평가 및 적응모델 연구는 후속과제를 제시한 것 빼고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진영 의원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2006년 4회 개최되고, 2007년과 2008년 1회 열렸으며 올해는 아예 열리지 않았다"면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해 손을 놓겠다는 것 아니냐"고 보전지역 관리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허 의원은 "보전지역관리위원회가 구성인원을 이제까지 변경한 적이 없고 7대 소속 상임의원이 지금까지 포함돼 있는 등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면서 "이러다 보니 해당지역 주민들조차 생물권보전지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힐난했다.

허 의원은 특히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인 강정마을 일대가 2002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와 관련한 회의가 전무하다는 것은 제주도가 생물권 보전에 손을 놓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여호 청정환경국장과 김양보 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시범사업을 개발해서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며 "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잘 추진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한다.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은 석면관리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도내에는 주택과 창고, 학교 등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폐석면 발생 추정치는 총 6만4185톤"이라며 "이 물량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1톤당 60만원 씩, 총 385억11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서울과 부산, 인천에서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아직도 대책마련이 안됐다"며 "폐석면 처리를 위해서는 도민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슬레이트나 마을 창고 등에 대해서는 처리비의 국고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