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특별도 출범후 솜방망이 감사로 일관"

[행정자치위원회]"특별도 출범후 솜방망이 감사로 일관"
  • 입력 : 2009. 11.21(토)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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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본청에 대한 감사와 감사위의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우범 의원은 "2007년 감사 이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본청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가 한번도 없었다.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행정기능 견제역할을 위해 합의제 기관으로 출범한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감사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도청에 대한 감사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창식 의원은 "도 산하조직인 감사위를 하루빨리 독립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의회에서도 4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직렬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며 "인사 등의 문제로 인해 중앙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나서 중앙과 절충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찬식 감사위원장은 "감사직렬 신설 문제는 감사위의 독립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현재 직원들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고 도지사의 임명을 받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틈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중앙 절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들도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 본청 감사와 관련 고 위원장은 "내년 선거전까지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훈 의원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공영차고지는 자치단체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민간투자까지 받아가며 설치해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위는 공영차고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는데, 그정도로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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