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가하천으로 격상 지원돼야"
수자원공사, 천미천과 한천 현장 조사


제주도내 지방하천의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하천의 경우 정비·관리 예산이 모두 국비로 지원돼 근본적인 치수대책 수립이 한층 탄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있는 60개 하천은 모두 지방하천으로 국가하천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지구온난화 등 뚜렷한 기후변화로 제주에서도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하천은 설계빈도가 국가하천의 절반수준에 그치면서 통수기능 저하 등으로 2007년 태풍 '나리'와 같은 물난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천 정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국가하천 설계빈도 지방하천의 갑절= 국가하천의 경우 설계빈도가 100~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반면 지방하천은 50~100년의 설계빈도로 국가하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특히 정부는 도심을 관통하는 국가하천의 경우 가능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

제주시는 태풍 '나리'때 범람해 홍수피해가 컸던 제주시 도심을 흐르는 4대하천의 중·상류 11곳에 811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저류지의 경우 강우빈도를 100년으로 시설중이다.

또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광령천, 어시천, 토천, 화북천, 조천 등 5개 하천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 50년 설계빈도에서 100년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중이다.

▶천미천·한천 국가하천 추진= 제주자치도는 올해 2월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한천과 서귀포시 성읍리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주도록 정부에 신청해놓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앞서도 천미천과 효돈천 등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주도록 수 차례 건의한 적이 있지만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지정 민속마을인 성읍1리를 관통하는 천미천은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침수 지역으로 정비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한천 하류 역시 태풍 '나리' 때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었던 곳이다.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여부에 대한 타당성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초 천미천과 한천에 대한 현지확인을 다녀갔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천미천은 성읍민속마을을 끼고 있어 국가하천으로 격상될 수 있는 요건을 어느정도 갖췄지만, 한천은 유역면적이 34.57㎢로 국가하천 최저기준인 50~150㎢에 못미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한천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하천인만큼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병련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는 "하천의 크기나 유역면적이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홍수의 세기 등 재산피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