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재추진·곶자왈 재조정 등 포함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집중감시 활동에 나선다. 세계자연유산 지정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및 곶자왈 개발 등 이율배반적 환경정책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환경의 날 기념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거꾸로 가는 제주도 환경정책의 난맥상을 우려한다"며 제주도 환경보전의지를 가늠할 4대 환경 핵심의제를 선언했다. 4대 의제는 ▷곶자왈 등급 재조정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 ▷강정마을 군사기지 건설 동의 ▷물산업 육성정책 추진이다.

이들은 "제주의 환경정책은 세계자연유산 지정이라는 성과 한 편에서 바로 그 자연유산지구인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시도를 재차 드러내고 있고 곶자왈 신탁운동을 도가 나서서 펼치면서 한쪽에서 무분별한 곶자왈 훼손과 개발에 손놓고 있다"며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를 기회 때마다 얘기하면서 물상품화를 촉진할 물산업정책을 스스로 노골화하고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에 추진되는 군기지의 건설은 국가논리와 경제논리로 방치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제주도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이같은 문제들을 제주도의 환경보전의지로 가늠할 핵심의제로 선포해 집중감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외에도 중산간 생태계 및 지하수 보전을 무시한 골프장 총면적 제한 범위 확대, 우량농지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고려치 않은 농업진흥지역 전면해제 추진 등 거의 전 분야의 환경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환경정책은 뒤로 하고 선개발 정책으로 선회한 제주도정에 '환경의 날'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