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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기업 자체수입 없이 보조금 과다" 좀비기관 비판
도 소속 부서 전체 예산 중 공기관 대행 비중 20% 넘는 곳도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1. 06.22.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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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조금 등 제주도에 기대는 의존재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산·반납 등 사후관리나 자체 수익을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수입비 증가세 대비 정산·반납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도가)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 각 시설·기관마다 잉여금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재정지원 위탁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은 총 81개 사업이며 517억2424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역통합재정통계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기준 2355억원에 달한다. 즉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한 해 동안 일을 하고 다음 해로 넘기거나 순수하게 남는 예산이 2355억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성격 상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3년 만에 20~30%이 이상 (기관의) 자체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제주도 조직은 방대해진 반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등으로 외주화시키고 있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상물류과, 성평등정책관, 해녀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등 도 소속 9개 부서의 예산 중 20%를 공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다"며"행정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공기관 대행 등으로 출연기관에 예산으 주고 있는데, 그 정산·반납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개개 공기관들의 특성을 보면, 공익 목적으로 설립해서 연구 결과물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부분 제주도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며 "미비한 점들에 대해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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