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 글로벌에코투어
  • 제주국제감귤마라톤
  • JDC 톡톡튀는 교육특강
  • 인민망 중국어판
  • 동오일보

실시간뉴스

뉴스
사설
[사설] 지역문제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지방자치
입력 : 2021. 06.14. 00:00:00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올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지 30주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자치역량 강화 등 자치의식은 성장한 반면 정부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주년을 맞는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르다. 장밋빛 허상에 그치고 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냉소적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방분권 실현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 10일 제주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다. 무엇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자치입법권 강화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특히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그만큼 힘들게 가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지역 문제나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지방이 스스로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인데 현실은 딴판이다. 단적으로 대다수 도민들이 바라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만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도민들이 원하면 무엇 하겠는가. 정부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그만이다. 지방자치가 아직도 멀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 주요기사
[사설] 합동참배 8년,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 [사설] 거리두기 강화에도 방역효과 없으니
[사설] 원 지사 조기 사퇴, 도정 공백 최소화 해… [사설] 코로나19 진정, ‘집단 모임’ 단속에 달…
[사설] 바다로 방류되는 악취 오수, 언제까지… [사설] 제주의 보고 곶자왈, 보전방안 서둘러야
[사설] 인구절벽 현실화, 결혼도 출산도 미루니 [사설] ‘가짜 농부’ 척결없이 농업 미래 없다
[사설] 지금 특정해 제2공항 대안 논할 때인가 [사설] 경찰의 존재가치 ‘주민안전’ 총체적 …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비취색 제주바다와 원담
  • 올해 첫 출하 '황금향' 사세요!
  • '멸종위기종' 팔색조 5월 번식 첫 확인
  • 전기차 탑승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
  • 제주 다시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 제주 스타트업 새브랜드 'Route330'
  • "타투를 許하라"
  • 어미를 기다리는 괭이갈매기 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