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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우리 손으로" 행정체제·구역 개편 논의 재시동
제주도의회 4일 개편 방안 토론회..도민 공감대 주목
"현행 행정체제 문제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없기 때문"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04. 1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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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

잠잠했던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과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 동력이 될 도민공감대 형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제주연구원 공동으로 '특별자치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시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는 것"이라면서 "법은 결국 도민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하는데 법논리로 안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체제개편과 행정구역 조정 논의는 분리해서 갈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동시 진행되야하고, 중립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명애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은 "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 시장직선제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구역 설정은 현행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강호진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시장직선제만 고집할게 아니고 풀뿌리 자치로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 함께 병행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재설정을 전제로 할 경우 행정 절차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송 국장은 "통합보다 어려운게 분할이다. 분할 경계에 따라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두고 또다른 갈등이 된다"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민의 합치된 의견을 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송 국장은 지난 10월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 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현행 체제 유지안(시장 임명 및 기초의회 미설치)과 행정시장 직선제안(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설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다.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은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제발표에서 시장의 주민 책임성 약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주민 참여 약화 및 주민 참정권 박탈,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의 대응성 저하, 도지사 의존도 심화(제왕적 도시자) 등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사전 토론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대두로 약 10년간 도민사회의 논의가 있어왔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되어 있고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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