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2022-04-18 11:30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검토 끝에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끝이 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변 전신주 및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다.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등 제주시 내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게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 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지며 사람 또는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생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중과 주말과 관계없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No 제목 이름 날짜
3229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1 노형119센터 김성철 10-01
3228 벼랑 끝에 선 남방 큰 돌고래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희진 10-01
3227 탄소제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사이클링'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현진 09-29
3226 일상으로의 복귀(중심이 바로 선 사회로 복귀)  ×1 고경희 09-29
3225 제주 물 부족, 모두의 실천으로 극복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원고운 09-29
32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태권도 협회, 사랑의 나눔과 봉사  ×1 김기완 09-26
3223 한림읍, 제34회 한림읍민 종합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1 한림읍체육회 09-26
3222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보호해주세요.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희진 09-25
3221 생활 속 쓰레기 줄이는 움직임-제로 웨이스트.(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현민희 09-22
3220 테스트 성현수 09-20
3219 [제주어 시] 웨하르방  ×1 현상길 09-19
3218 제주시 지원 아동의 놀 권리 회복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아동 …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9-15
3217 제12회 산지천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윤봉실 09-15
3216 제12회 산지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윤봉실 09-15
3215 오염되어가는 제주 바다,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면 안됩니다.  ×2 원재인 09-14
3214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영주E&I 서부지역 아동 25가정에 함께 나누는 맛있…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9-13
3213 남원119센터, 추석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캠페인 실시  ×1 남원119센터 오성룡 09-09
3212 일상을 축제로,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1 ×1 평생교육팀장 문원영 09-08
321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서비스 진행  ×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9-07
3210 제주 자치경찰 기마대의 역할  ×1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 강우성순경 09-06
3209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열매’ 외도동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  ×2 강도욱 09-05
3208 4-H운동으로 여성리더를 양성해 나간다  ×1 (사)서귀포시4-H본부 여성부회장 고 09-05
3207 힌남노를 피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김명근 09-05
3206 제주올레길 놀멍 쉬멍 고치가게 마씸  ×1 고상선 09-03
3205 제주탐모라 로타리클럽, 가롤로의집 물품 후원  ×1 가롤로의집 09-02